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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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2020. 2. 18. 법률 제17051호 2020. 2. 18.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2020. 2. 11. 법률 제16962호 2020. 2. 11.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2020. 2. 11. 법률 제16990호 2020. 2. 11.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2020. 2. 4. 대통령령 제30384호 2020. 2. 4.
국방부조사본부령 2020. 2. 4. 대통령령 제30384호 2020. 2. 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16927호 2020. 2. 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16915호 2020. 2. 4.
육군종합행정학교령 2020. 2. 4. 대통령령 제30384호 2020. 2. 4.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2020. 2. 4. 대통령령 제30385호 2020. 2. 4.
중재법 2020. 2. 4. 법률 제16918호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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