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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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행정소송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2017. 7. 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7호 2017. 7. 12.
국가보안법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 7. 5. 기획재정부령 제627호 2017. 7. 5.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2017. 7.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3호 2017. 6. 30.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17. 6. 28. 법률 제14471호 2016. 12. 27.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6. 28. 대통령령 제28148호 2017. 6. 27.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2017. 6. 27. 대통령령 제28152호 2017. 6. 27.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2017. 6. 22.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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