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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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1991. 6. 14. 대법원규칙 제1166호 1991. 6. 14.
국군심리전단령 1990. 10. 1. 대통령령 제13117호 1990. 9. 29.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9. 3. 29. 법률 제4101호 1989. 3. 29.
국민투표법시행규칙 1989. 3.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0호 1989. 3. 25.
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1988. 3. 23. 대법원규칙 제1004호 1988. 3. 23.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1988. 3. 23. 대법원규칙 제1004호 1988. 3. 23.
대한민국헌법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관세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안료색소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1988. 1. 1. 대통령령 제12347호 1987. 12.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1987. 11.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7호 1987.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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