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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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1988. 3. 23. 대법원규칙 제1004호 1988. 3. 23.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1988. 3. 23. 대법원규칙 제1004호 1988. 3. 23.
대한민국헌법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관세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안료색소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1988. 1. 1. 대통령령 제12347호 1987. 12.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1987. 11.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7호 1987. 11. 7.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1984. 9. 1. 대통령령 제11493호 1984. 9. 1.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1981. 7. 29. 법무부령 제226호 1981. 7. 29.
원호재산특별처리법 1975. 12. 31. 법률 제2889호 1975. 12. 31.
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 1970. 9. 16. 경제기획원령 제63호 1970. 9. 16.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1969. 12. 4. 대통령령 제4401호 1969.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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