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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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2025. 4. 8. 대통령령 제35437호 2025. 4.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025. 4. 8. 대통령령 제35435호 2025. 4. 8.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4. 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5호 2025. 4. 8.
약사법 2025. 4. 8. 법률 제17208호 2020. 4.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25. 4. 8. 대통령령 제35438호 2025. 4. 8.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2025. 4. 8. 법률 제20651호 2025. 1. 7.
예술인 복지법 2025. 4. 8. 법률 제20915호 2025. 4. 8.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2025. 4. 8. 대통령령 제35431호 2025. 4.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5. 4. 8. 법률 제20907호 2025. 4. 8.
형법 2025. 4. 8. 법률 제20908호 2025. 4. 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