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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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85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 국무조정실 2024. 11. 27. ~ 2025. 1. 6.
8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환경부 2024. 11. 28. ~ 2025. 1. 7.
8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4. 11. 25. ~ 2025. 1. 6.
8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2024. 11. 25. ~ 2025. 1. 6.
8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보건복지부 2024. 11. 25. ~ 2025. 1. 6.
8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4. 11. 25. ~ 2025. 1. 6.
79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2024. 12. 13. ~ 2025. 1. 22.
7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가유산청 2024. 12. 31. ~ 2025. 2. 10.
77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해양수산부 2024. 11. 29. ~ 2025. 1. 8.
7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2024. 11. 28. ~ 2025. 1. 8.
7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령 환경부 2024. 11. 28. ~ 2025. 1. 8.
7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2024. 11. 22. ~ 2025. 1. 2.
73
법인 등기제도 개편에 따른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
대통령령 법제처 2024. 11. 22. ~ 2025. 1. 2.
72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소방청 2024. 11. 22. ~ 2025. 1. 2.
71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소방청 2024. 11. 22. ~ 2025. 1. 2.
70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소방청 2024. 11. 22. ~ 2025. 1. 2.
6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2024. 11. 22. ~ 2025. 1. 2.
68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경찰청 2024. 11. 22. ~ 2025. 1. 2.
67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경찰청 2024. 11. 22. ~ 2025. 1. 2.
66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2024. 11. 22. ~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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