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전체 1,945 건 ( 92/98 )
엑셀다운로드
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25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부령 고용노동부 2024. 12. 11. ~ 2025. 1. 21.
124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2024. 12. 11. ~ 2025. 1. 21.
12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여성가족부 2024. 12. 20. ~ 2025. 1. 31.
12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여성가족부 2024. 12. 20. ~ 2025. 1. 31.
121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교육부 2024. 12. 2. ~ 2025. 1. 13.
120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교육부 2024. 12. 2. ~ 2025. 1. 13.
119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교육부 2024. 12. 2. ~ 2025. 1. 13.
118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총리령 금융위원회 2024. 12. 2. ~ 2025. 1. 13.
11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경찰청 2024. 12. 2. ~ 2025. 1. 13.
116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외교부 2024. 12. 2. ~ 2025. 1. 13.
11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령 국토교통부 2024. 12. 6. ~ 2025. 1. 15.
114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부령 해양수산부 2024. 11. 29. ~ 2025. 1. 8.
113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2024. 11. 29. ~ 2025. 1. 8.
11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해양수산부 2024. 11. 29. ~ 2025. 1. 8.
11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2024. 11. 29. ~ 2025. 1. 8.
110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해양수산부 2024. 11. 29. ~ 2025. 1. 8.
10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토교통부 2024. 11. 29. ~ 2025. 1. 8.
108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2024. 11. 29. ~ 2025. 1. 10.
107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보건복지부 2024. 11. 29. ~ 2025. 1. 10.
106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2024. 11. 29. ~ 2025. 1. 10.
엑셀다운로드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