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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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25
보험업법 시행규칙
총리령 금융위원회 2024. 12. 2. ~ 2025. 1. 13.
24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12. 16. ~ 2025. 1. 27.
23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부령 법무부 2024. 12. 4. ~ 2025. 1. 13.
22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무부 2024. 12. 4. ~ 2025. 1. 13.
21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부령 보건복지부 2024. 11. 29. ~ 2025. 1. 10.
20
입양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2024. 11. 29. ~ 2025. 1. 10.
19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1. 24. ~ 2025. 1. 31.
1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환경부 2024. 12. 12. ~ 2025. 1. 21.
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환경부 2024. 12. 12. ~ 2025. 1. 21.
16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환경부 2025. 3. 28. ~ 2025. 3. 31.
1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산림청 2024. 12. 13. ~ 2025. 1. 22.
1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산림청 2024. 12. 13. ~ 2025. 1. 22.
13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부령 국방부 2025. 6. 5. ~ 2025. 7. 15.
12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산림청 2024. 12. 3. ~ 2025. 1. 14.
1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부령 교육부 2025. 2. 21. ~ 2025. 4. 2.
10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교육부 2024. 11. 28. ~ 2025. 1. 7.
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2025. 1. 10. ~ 2025. 1. 27.
8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교육부 2025. 2. 18. ~ 2025. 3. 12.
7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국방부 2025. 2. 10. ~ 2025. 2. 14.
6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방부 2025. 1. 23. ~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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