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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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05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2024. 11. 29. ~ 2025. 1. 10.
104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보건복지부 2024. 11. 29. ~ 2025. 1. 10.
10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3. 14. ~ 2025. 4. 24.
10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4. 12. 9. ~ 2025. 1. 20.
101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1. 10. ~ 2025. 2. 19.
100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교육부 2024. 11. 28. ~ 2025. 1. 7.
9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환경부 2024. 11. 28. ~ 2025. 1. 8.
98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2024. 11. 28. ~ 2025. 1. 8.
9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환경부 2024. 11. 28. ~ 2025. 1. 7.
9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토교통부 2024. 11. 27. ~ 2025. 1. 6.
9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 11. 27. ~ 2025. 1. 6.
94
규제의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 국무조정실 2024. 11. 27. ~ 2025. 1. 6.
9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4. 11. 27. ~ 2025. 1. 6.
9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2024. 11. 27. ~ 2025. 1. 6.
9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국토교통부 2024. 11. 29. ~ 2025. 1. 8.
9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질병관리청 2024. 12. 13. ~ 2025. 1. 22.
8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2024. 11. 27. ~ 2025. 1. 6.
8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2024. 12. 23. ~ 2025. 2. 3.
87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부령 외교부 2024. 12. 27. ~ 2025. 1. 27.
86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 법제처 2024. 11. 22. ~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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