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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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8403 인천광역시 -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를 대상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받은 경우에도 해당 동의가 유효한지(「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495
회신완료
(2025. 9. 1.)
8402 민원인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행정안전부) 		법제처-25-0502
회신완료
(2025. 9. 1.)
8401 민원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에 용역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 등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5-0443
회신완료
(2025. 9. 1.)
8400 민원인 - 중앙행정기관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청의 장이 「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훈 추천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상훈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5-0570
회신완료
(2025. 8. 26.)
8399 서울특별시 성동구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업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해당 관광숙박업에 대해서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5-0449
회신완료
(2025. 8. 26.)
8398 경기도교육청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대상시설에서 유치원 및 각급 학교를 제외하는 내용을 시ㆍ도의...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5-0547
회신완료
(2025. 8. 20.)
8397 보건복지부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의 조제 권한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면서 의사 등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경우, 그 조제자를 「약사법」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처벌할...
(보건복지부) 		법제처-25-0391
회신완료
(2025. 8. 20.)
8396 민원인 - 재직기간의 합산 제외를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4항 등 관련)
(교육부) 		법제처-25-0516
회신완료
(2025. 8. 20.)
8395 민원인 - 재직기간의 합산 제외를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4항 등 관련)
(교육부) 		법제처-25-0463
회신완료
(2025. 8. 20.)
8394 국토교통부 -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항공종사자에게 「항공안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증명등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처분권자(「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3호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461
회신완료
(2025. 8. 2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