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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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857건 ( 7/786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797 민원인 - 소속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ㆍ회피신청 등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지 여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23-0747
회신완료
(2024. 2. 19.)
7796 국토교통부ㆍ충청남도 -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인지 여부(「경관법 시행령」 별표 제1호자목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056
회신완료
(2024. 2. 19.)
7795 민원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3-0916
회신완료
(2024. 2. 19.)
7794 민원인 - 공장의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로 해당 공장부지 안에 공장과 분리된 기숙사를 건축하려는 경우 그 기숙사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770
회신완료
(2024. 2. 19.)
7793 민원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 조성ㆍ관리사업의 인력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시...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23-0835
회신완료
(2024. 2. 19.)
7792 민원인 - 발주청은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발주청이 건축주로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1항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감리를 하...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935
회신완료
(2024. 2. 16.)
7791 민원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 여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4-0008
회신완료
(2024. 2. 14.)
7790 민원인 -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구급차 등의 사용 범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4-0003
회신완료
(2024. 2. 14.)
7789 민원인 - 「의료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서의 범위(「의료법」 제17조제3항 등 관련)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3-0913
회신완료
(2024. 2. 14.)
7788 민원인 -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기준인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3-0644
회신완료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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