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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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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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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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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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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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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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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925
민원인, 울산광역시교육청
- 「교육공무원법」 별표 1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란 제1호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의미(
「...
법률 (교육부)
법제처-22-0073
회신완료
(2022. 5. 27.)
6924
민원인, 울산광역시교육청
- 「교육공무원법」 별표 1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란 제1호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의미(
「...
법률 (교육부)
법제처-22-0059
회신완료
(2022. 5. 27.)
6923
민원인, 울산광역시교육청
- 「교육공무원법」 별표 1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란 제1호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의미(
「...
법률 (교육부)
법제처-22-0053
회신완료
(2022. 5. 27.)
6922
민원인
- 영업소와 창고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가능 여부(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2-0039
회신완료
(2022. 5. 27.)
6921
교육부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가 가능한 범위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교육부)
법제처-22-0010
회신완료
(2022. 5. 27.)
6920
강원도 양양군
- 농지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경우가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
「농지법」 제2조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2-0008
회신완료
(2022. 5. 27.)
6919
보건복지부
-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2-0168
회신완료
(2022. 5. 10.)
6918
민원인
- 노외주차장 경사로에 설치해야 하는 연석(경계석)은 돌(石) 재료를 사용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028
회신완료
(2022. 5. 10.)
6917
인사혁신처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등 관련
)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21-0912
회신완료
(2022. 5. 10.)
6916
경기도 광명시
- 시ㆍ군ㆍ구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893
회신완료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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