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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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246 경기도 과천시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증가한 세대 수’의 산정 기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0-0404
회신완료
(2020. 11. 19.)
6245 기획재정부 -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세무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작성된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세무사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533
회신완료
(2020. 11. 19.)
6244 국가보훈처 -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 범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0-0516
회신완료
(2020. 11. 19.)
6243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스크 판매업자의 신고의무 범위(「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20-0512
회신완료
(2020. 11. 19.)
6242 민원인 -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의 임직원”의 의미(「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0-0443
회신완료
(2020. 11. 19.)
6241 강원도 - 수상기를 등록한 자가 추가로 설치한 수상기에 대해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방송법」 제64조 등 관련)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0-0386
회신완료
(2020. 11. 19.)
6240 민원인 -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9조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20-0341
회신완료
(2020. 11. 19.)
6239 민원인 - 「의료법」 제4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범위(「의료법」 제49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0-0499
회신완료
(2020. 11. 19.)
6238 민원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신청 대리를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0-0486
회신완료
(2020. 11. 19.)
6237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준공 후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0-0409
회신완료
(2020. 11. 1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