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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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236 세종특별자치시 -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0-0482
회신완료
(2020. 11. 19.)
6235 민원인 - 사용자가 없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하는 입주자등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74
회신완료
(2020. 11. 19.)
6234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72
회신완료
(2020. 11. 19.)
6233 국방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구역에 설치한 기존 군사시설의 대체 시설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20-0432
회신완료
(2020. 11. 19.)
6232 민원인 - 정비사업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인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78
회신완료
(2020. 11. 19.)
6231 기획재정부 -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세무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작성된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세무사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533
회신완료
(2020. 11. 19.)
6230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스크 판매업자의 신고의무 범위(「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20-0512
회신완료
(2020. 11. 19.)
6229 민원인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의 손잡이 설치 기준 중 “계단의 측면”의 의미(보건복지부령 제409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0-0430
회신완료
(2020. 11. 19.)
6228 국무조정실 -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중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과 설치 또는 방치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공...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34
회신완료
(2020. 11. 10.)
6227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0-0464
회신완료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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