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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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206 민원인 -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기간의 산정 방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02
회신완료
(2020. 10. 6.)
6205 민원인 -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20-0469
회신완료
(2020. 10. 6.)
6204 민원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관련)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법제처-20-0455
회신완료
(2020. 10. 6.)
6203 민원인 - 행정사 자격시험의 불합격 처분이 “사람의 학식ㆍ기능에 관한 시험ㆍ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0-0397
회신완료
(2020. 10. 6.)
6202 민원인 - 2016. 7. 28.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2016. 7. 28.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검인한 서면동의서의 사용 여부(법률 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6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61
회신완료
(2020. 10. 6.)
6201 민원인 -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20-0470
회신완료
(2020. 10. 6.)
6200 민원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관련)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법제처-20-0377
회신완료
(2020. 10. 6.)
6199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88
회신완료
(2020. 9. 28.)
6198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44
회신완료
(2020. 9. 28.)
6197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기구 기술인력의 겸직을 허용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겸직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85
회신완료
(2020. 9. 2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