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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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086 전라북도 군산시 - 행정재산의 사용료율(「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20-0269
회신완료
(2020. 6. 22.)
6085 경기도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는지 등(「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48
회신완료
(2020. 6. 22.)
6084 민원인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재해”의 의미(「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160
회신완료
(2020. 6. 22.)
6083 경기도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는지 등(「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31
회신완료
(2020. 6. 22.)
6082 민원인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현금청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조합원 지위의 유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21
회신완료
(2020. 6. 22.)
6081 민원인 -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한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6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19
회신완료
(2020. 6. 22.)
6080 민원인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58
회신완료
(2020. 6. 22.)
6079 민원인 -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89
회신완료
(2020. 6. 22.)
6078 경기도 교육청 -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7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0-0178
회신완료
(2020. 6. 11.)
6077 민원인ㆍ산림청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요건(「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0-0226
회신완료
(2020. 6. 1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