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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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076 경찰청 - 공동주택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주택관리업자도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경비업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20-0224
회신완료
(2020. 6. 11.)
6075 민원인 -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판단의 범위(「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3호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0-0081
회신완료
(2020. 6. 11.)
6074 민원인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74
회신완료
(2020. 6. 11.)
6073 민원인ㆍ산림청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요건(「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9-0723
회신완료
(2020. 6. 11.)
6072 민원인 -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인 혼인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0-0116
회신완료
(2020. 6. 11.)
6071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양천구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범위 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80
회신완료
(2020. 6. 3.)
6070 국토교통부 - 보조사업자가 지역자율계정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가능 여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제1항 단서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20-0099
회신완료
(2020. 6. 3.)
6069 국토교통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을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66
회신완료
(2020. 6. 3.)
6068 환경부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 기준 등(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0-0125
회신완료
(2020. 6. 3.)
6067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양천구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범위 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38
회신완료
(2020. 6. 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