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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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996 민원인 -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모를 초과하는 증축이지만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신고 대상인지 여부(「건축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21
회신완료
(2020. 4. 27.)
5995 민원인 - 과장 직위에 해당하던 5급 일반직공무원이 공로연수로 보직 변경되어 과장 직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0-0056
회신완료
(2020. 4. 27.)
5994 민원인 -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053
회신완료
(2020. 4. 27.)
5993 민원인 -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035
회신완료
(2020. 4. 27.)
5992 민원인 -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인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033
회신완료
(2020. 4. 27.)
5991 민원인 -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당원 자격의 유지 및 당비 납부 가능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ㆍ제4항 등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20-0020
회신완료
(2020. 4. 27.)
5990 민원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급가격의 범위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9-0658
회신완료
(2020. 4. 27.)
5989 민원인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보건관계 기관에 약국이 포함되는지 여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0-0077
회신완료
(2020. 4. 21.)
5988 민원인 - 재건축사업ㆍ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 후 총회에 참석한 경우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 등 관련) 법률
- 		법제처-19-0716
회신완료
(2020. 4. 21.)
5987 민원인 - 고압가스제조시설의 검사수수료 관련 저장능력 산정 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9-0442
회신완료
(2020. 4. 2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