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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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576 국토교통부 -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050
회신완료
(2019. 5. 14.)
5575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010
회신완료
(2019. 5. 14.)
5574 환경부 -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의 규정을 2010년 12월 7일 전에 철도가 신설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9-0019
회신완료
(2019. 5. 14.)
5573 제주특별자치도 -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법률
(소방청) 		법제처-18-0685
회신완료
(2019. 5. 14.)
5572 부산광역시 금정구 - 환경정비구역 내에 하나의 건축물을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하는 경우 건축 가능한 연면적(「상수원 관리규칙」 제15조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8-0657
회신완료
(2019. 5. 14.)
5571 교육부 - 사립 특수학교에 분교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50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802
회신완료
(2019. 5. 14.)
5570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른 “협찬고지”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정부광고”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9-0116
회신완료
(2019. 5. 7.)
5569 민원인 - 지정된 취락지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 제2113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적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024
회신완료
(2019. 5. 2.)
5568 민원인 - 버섯재배사의 지목이 잡종지인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812
회신완료
(2019. 5. 2.)
5567 민원인 - 시ㆍ도지사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및 주택관리업자ㆍ관리소장에 대한 교육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071
회신완료
(2019. 5. 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