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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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566 교육부 및 전라남도교육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의 범위(「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법률
(교육부) 		법제처-19-0138
회신완료
(2019. 5. 2.)
5565 교육부 및 전라남도교육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의 범위(「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782
회신완료
(2019. 5. 2.)
5564 국방부 - 보상금 및 (특별)공로금만 신청해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지급받은 특수임무수행자가 신체상의 장애를 이유로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8-0643
회신완료
(2019. 5. 2.)
5563 민원인 -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의 일부가 필요 없어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81
회신완료
(2019. 5. 2.)
5562 대전광역시 서구 -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의 용지 대신 해당 정비구역 내 다른 토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이 환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073
회신완료
(2019. 5. 2.)
5561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1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2항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140
회신완료
(2019. 5. 2.)
5560 경상남도 진주시 - 3차 위반에 대한 명시적인 처분기준이 없는 경우의 과징금 처분기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관련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73
회신완료
(2019. 4. 24.)
5559 민원인 - 태양에너지 설비의 진입도로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인지(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라목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8-0814
회신완료
(2019. 4. 24.)
5558 경상남도 진주시 - 3차 위반에 대한 명시적인 처분기준이 없는 경우의 과징금 처분기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관련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72
회신완료
(2019. 4. 24.)
555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068
회신완료
(2019. 4. 2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