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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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376 대구광역시 북구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84
회신완료
(2016. 11. 23.)
4375 중소기업청 -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시 그 상대방에 외국의 주식회사가 포함되는지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제2항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615
회신완료
(2016. 11. 23.)
4374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른 동의사항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308
회신완료
(2016. 11. 23.)
4373 경찰청 - 청원주가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
(경찰청) 		법제처-16-0454
회신완료
(2016. 11. 23.)
4372 방위사업청 - 군인공제회의 중소기업 간주 가능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437
회신완료
(2016. 11. 23.)
4371 민원인 -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의 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으로서의 승마장을 운영하기 위한 마사(馬舍)를 설치할...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6-0529
회신완료
(2016. 11. 23.)
4370 행정자치부 - 공익신탁이 기부금품의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413
회신완료
(2016. 11. 23.)
4369 국토교통부 - “개발계획 수립”의 의미(2005. 3. 31. 법률 제7476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10. 1.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76
회신완료
(2016. 11. 22.)
4368 민원인 -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431
회신완료
(2016. 11. 22.)
4367 서울특별시 - 종전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그 후 위 토지등을 취득한 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419
회신완료
(2016. 11. 2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