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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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356 민원인 - 심사원보가 인증심사원에 해당하는지(「산업표준화법」 제1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6-0184
회신완료
(2016. 11. 21.)
4355 해양수산부 - 기존 입주기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6-0455
회신완료
(2016. 11. 17.)
4354 민원인 - 주차차단기 설치의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88
회신완료
(2016. 11. 16.)
4353 중소기업청 -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첨단업종이 아닌 공장건축면적이 5백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561
회신완료
(2016. 11. 16.)
4352 중소기업청 -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첨단업종이 아닌 공장건축면적이 5백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582
회신완료
(2016. 11. 16.)
4351 중소기업청 -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하나의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416
회신완료
(2016. 11. 14.)
4350 국민안전처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상금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6-0421
회신완료
(2016. 11. 14.)
4349 행정자치부 - 「온천법」이 개정된 이후 신청한 온천개발계획에 대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적용하여야 할 규정(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444
회신완료
(2016. 11. 10.)
4348 민원인 -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28
회신완료
(2016. 11. 9.)
4347 경기도교육청 - 특수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5조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6-0564
회신완료
(2016. 11. 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