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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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376 방위사업청 - 군인공제회의 중소기업 간주 가능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437
회신완료
(2016. 11. 23.)
4375 경찰청 - 청원주가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
(경찰청) 		법제처-16-0454
회신완료
(2016. 11. 23.)
4374 대구광역시 북구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84
회신완료
(2016. 11. 23.)
4373 민원인 -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의 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으로서의 승마장을 운영하기 위한 마사(馬舍)를 설치할...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6-0529
회신완료
(2016. 11. 23.)
4372 중소기업청 -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시 그 상대방에 외국의 주식회사가 포함되는지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제2항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418
회신완료
(2016. 11. 23.)
4371 행정자치부 - 공익신탁이 기부금품의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413
회신완료
(2016. 11. 23.)
4370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른 동의사항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308
회신완료
(2016. 11. 23.)
4369 중소기업청 -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환수 가능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6-0233
회신완료
(2016. 11. 22.)
4368 국토교통부 - “개발계획 수립”의 의미(2005. 3. 31. 법률 제7476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10. 1.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76
회신완료
(2016. 11. 22.)
4367 민원인 - 교육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부여하는 가산점 산정 기준(「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6-0482
회신완료
(2016. 11. 2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