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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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966 민원인 -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정한 업종별 기술능력을 다른 기술능력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제3호나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18
회신완료
(2016. 3. 4.)
3965 국토교통부 -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61
회신완료
(2016. 3. 4.)
3964 민원인 - 댐 구역에서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여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42
회신완료
(2016. 3. 4.)
3963 관악구청, 민원인 - 확대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2항제1호나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38
회신완료
(2016. 3. 3.)
3962 관악구청, 민원인 - 확대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2항제1호나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75
회신완료
(2016. 3. 3.)
3961 관악구청, 민원인 - 확대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2항제1호나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46
회신완료
(2016. 3. 3.)
3960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공원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가 포함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39
회신완료
(2016. 2. 29.)
3959 행정자치부 -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824
회신완료
(2016. 2. 29.)
3958 국방부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공동계약 가능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5-0750
회신완료
(2016. 2. 29.)
3957 해양수산부 - 방제분담금과 방제선ㆍ방제장비 배치ㆍ설치 위탁수수료의 관계(「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691
회신완료
(2016. 2. 2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