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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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952 민원인 -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범위(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5-0758
회신완료
(2016. 2. 24.)
3951 문화체육관광부 -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이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만을 의미하는지(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5-0820
회신완료
(2016. 2. 24.)
3950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청문의 실시 시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765
회신완료
(2016. 2. 24.)
3949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의 의미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등 관련) 대통령령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5-0755
회신완료
(2016. 2. 23.)
3948 민원인 - 언제까지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 위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79
회신완료
(2016. 2. 23.)
3947 제주특별자치도 - 「도로교통법」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를 임명할 수 있는지(「도로교통법」제35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5-0866
회신완료
(2016. 2. 23.)
3946 문화재청 - 천연기념물 동물의 사체가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문화재청(구)) 		법제처-16-0040
회신완료
(2016. 2. 23.)
3945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의 의미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등 관련)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5-0697
회신완료
(2016. 2. 23.)
3944 제주특별자치도 -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는 자 등에 대한 보안검색 의무(「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786
회신완료
(2016. 2. 22.)
3943 민원인 - 개인이 설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등 관련) 여성가족부령
(여성가족부) 		법제처-15-0828
회신완료
(2016. 2. 2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