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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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002 대전광역시 서구 - 통계 정보가 비밀 유지의 대상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5-0726
회신완료
(2016. 3. 29.)
4001 민원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의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016
회신완료
(2016. 3. 29.)
4000 해양수산부 - 「연안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6-0074
회신완료
(2016. 3. 25.)
3999 국토교통부 - 안전관리계획의 별도 수립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05
회신완료
(2016. 3. 25.)
3998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됨으로써 철거되는 기존 주택 등의 이축 허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94
회신완료
(2016. 3. 25.)
3997 민원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제한처분의 효력(「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6-0021
회신완료
(2016. 3. 25.)
3996 강원도 태백시 -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건설사업 공사 준공확인 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의 의미(「철도건설법」 제1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03
회신완료
(2016. 3. 25.)
3995 국무조정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의미(「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무조정실) 		법제처-16-0080
회신완료
(2016. 3. 25.)
3994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38
회신완료
(2016. 3. 23.)
3993 국토교통부 - 주차장의 모든 차로의 곡선 부분에 내변반경 6미터가 적용되는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64
회신완료
(2016. 3. 2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