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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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11건 ( 113 / 171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171	법제처 의견 15-0046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3조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부동산 임대사업”을 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관련)	경기도 양주시	2015. 3. 13.
1170	법제처 의견 15-0060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조정할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5. 3. 12.
1169	법제처 의견 15-0049	자치법규 제명을 「포항시 워터폴리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국어기본법」 제14조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5. 3. 12.
1168	법제처 의견 15-0047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율방범대에 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등 관련)	전라남도 영암군	2015. 3. 11.
1167	법제처 의견 15-004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지?(「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4조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15. 3. 10.
1166	법제처 의견 15-0043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버스를 노선을 정하여 무료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및 제82조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5. 3. 6.
1165	법제처 의견 15-004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제2항 단서가 같은 조례 제4조에서 정한 공동위원회 심의대상의 범위를 위법하게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2015. 3. 6.
1164	법제처 의견 15-0039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의 정관변경 규정에 도지사에게 보고 후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관련)	전라북도	2015. 3. 4.
1163	법제처 의견 15-0034	입법개발 관련 토론회·세미나 개최 비용을 위원회가 아닌 “의원” 개인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지?	경기도 수원시	2015. 3. 4.
1162	법제처 의견 15-0032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금연구역을 규정할 경우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관련)	전라북도 부안군	2015. 3. 4.
1161	법제처 의견 15-0036	국제교류협력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관련)	광주광역시	2015. 2. 24.
1160	법제처 의견 15-0031	법률에서 일정한 의무 부과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경우에 과태료에 대한 별도의 법률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관련)	부산광역시	2015. 2. 24.
1159	법제처 의견 15-0029	동주민센터에 경비용역업체 파견직원을 배치하고 근무규칙을 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관련)	부산광역시	2015. 2. 24.
1158	법제처 의견 15-0033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해촉 사유에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를 신설할 수 있는지	경기도	2015. 2. 23.
1157	법제처 의견 15-0030	공연장인 남도소리울림터를 전남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 전남문화예술재단의 사업에 남도소리울림터 운영을 추가하여 규정하면 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등 관련)	전라남도	2015. 2. 23.
1156	법제처 의견 15-0028	전차인인 수급자를 상대로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경상북도 안동시	2015. 2. 17.
1155	법제처 의견 15-00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보조 사유 외에 조례에서 추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4항 관련)	경기도	2015. 2. 17.
1154	법제처 의견 15-0017	조례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절차를 구청장이 정하도록 포괄적 재위임이 가능 한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5. 2. 17.
1153	법제처 의견 15-0021	조례로 동의 없이 김천시민을 일괄적으로 피보험자로 하는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5. 2. 12.
1152	법제처 의견 15-0020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2년 이내에 위원에서 고문으로, 고문에서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여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8항 관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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