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71 |
법제처 의견
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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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예우에 관한 업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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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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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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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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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70일 전까지”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 제1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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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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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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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9 |
법제처 의견
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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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규칙으로 환경미화원의 임용 및 자격기준으로 연령, 주거지, 신체조건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근로기준법」 제6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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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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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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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8 |
법제처 의견
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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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중 구「공유수면 관리법」 제5조제1항(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규정을 조례와 규칙 중 어떤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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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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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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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7 |
법제처 의견
14-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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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주택 내 상수도배관시설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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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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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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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6 |
법제처 의견
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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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도 특정한 사업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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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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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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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5 |
법제처 의견
14-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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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서 녹지점용의 허가 기준을 정하면서 국토교통부 훈령인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과 달리 정한 경우, 어느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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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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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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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4 |
법제처 의견
1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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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제2부시장의 국 소관 사무를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규칙이나 내부 규정에서 과 단위로 사무를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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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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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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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3 |
법제처 의견
14-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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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복지를 위하여 시내버스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의 일부 및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완주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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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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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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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2 |
법제처 의견
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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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원의 자료수집 요구권 및 징계 요구권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9조의5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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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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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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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1 |
법제처 의견
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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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원의 자료수집 요구권 및 징계 요구권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9조의5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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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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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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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0 |
법제처 의견
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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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근거로 영유아복지센터의 위탁운영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유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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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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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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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9 |
법제처 의견
14-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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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의 목적조항에 아시아 문화교류사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추가해야 하는지 여부(「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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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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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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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8 |
법제처 의견
14-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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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를 기본조례와 다르게 규정하여 개별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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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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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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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7 |
법제처 의견
14-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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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관내기관 단체장(경찰서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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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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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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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6 |
법제처 의견
14-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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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시공사에 관리사업을 위탁할 경우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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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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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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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5 |
법제처 의견
14-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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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방법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대표 위원 수를 명시할 경우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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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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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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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4 |
법제처 의견
14-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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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규정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 등을 거쳐 전라북도지사가 임명한 공기업ㆍ출연기관장에 대하여 전라북도의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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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기획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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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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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3 |
법제처 의견
14-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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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재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지도ㆍ검사 등의 횟수ㆍ방법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영유아보육법」 제4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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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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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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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2 |
법제처 의견
14-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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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에서는 「전주시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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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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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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