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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11건 ( 110 / 171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231 법제처 의견
15-0112 		시장이 기부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충청남도
당진시 		2015. 5. 22.
1230 법제처 의견
15-0143 		양산시장이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5. 5. 21.
1229 법제처 의견
15-0128 		가축분뇨 유입신청에 따른 승인 또는 거부 등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5. 5. 20.
1228 법제처 의견
15-0102 		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면서 위원장의 임기를 당초 위원의 잔여임기와 별개로 위원장으로 선출된 날로부터 새롭게 일정기간(2년) 보장할 수 있는지(「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관련 ) 울산광역시
남구 		2015. 5. 20.
1227 법제처 의견
15-012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되는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의 명칭을 ‘강원도 사회통합위원회’로 변경 가능 여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관련) 강원도 2015. 5. 19.
1226 법제처 의견
15-0114 		「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2조에 따른 6.25전쟁 참전자에게만 추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충청남도
계룡시 		2015. 5. 19.
1225 법제처 의견
15-0132 		조례로 민간위원의 연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 제6조제5항)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5. 5. 14.
1224 법제처 의견
15-0113 		철원군축제위원회에 상설의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철원군 축제 지원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15. 5. 14.
1223 법제처 의견
15-0094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를 규정 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5. 5. 14.
1222 법제처 의견
15-0122 		양산시장이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5. 5. 13.
1221 법제처 의견
15-0121 		거제시장이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학교급식법」 제8조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5. 5. 13.
1220 법제처 의견
15-0116 		공영주차장 내 지역특산물 판매공간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조례로서 사용료(대여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5. 5. 13.
1219 법제처 의견
15-010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0조제10항에 따른 위원회 심사결과 구분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9조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5. 5. 13.
1218 법제처 의견
15-0098 		장기재직휴가 근거 규정이 삭제되었다가 신설된 경우, 삭제 전에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신설 후에 다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5조제10항)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5. 5. 13.
1217 법제처 의견
15-010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라 20세대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5. 5. 11.
1216 법제처 의견
15-0103 		포천시 청년회의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관련) 경기도
포천시 		2015. 5. 8.
1215 법제처 의견
15-0100 		「보은대추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보은대추축제 추진위원회의 설립,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충청북도
보은군 		2015. 5. 8.
1214 법제처 의견
15-0119 		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할 때, 구성원을 의원으로만 하여야 하는지(「예산군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관련) 충청남도
예산군 		2015. 5. 4.
1213 법제처 의견
15-0111 		시ㆍ도지사가 아닌 시장이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구미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경상북도
구미시 		2015. 5. 4.
1212 법제처 의견
15-0104 		창조경제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강서구 창조경제협의회 조례안」 제2조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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