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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035 법제처 의견
14-0158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2조 도로의 정의에 도로 위 노상주차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도로법」 제2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4. 8. 26.
1034 법제처 의견
14-0160
태백시 관내 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태백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강원도
태백시
2014. 8. 25.
1033 법제처 의견
14-0150
거제시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연한 법인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4조제3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4. 8. 25.
1032 법제처 의견
14-016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서 자치구에 설치하도록 한 안전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조례로 변경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4. 8. 22.
1031 법제처 의견
14-0162
감면대상자에 관한 근거규정이 삭제되었는데도 하수도사용료 등을 감면해 준 경우에 삭제된 내용을 다시 규정하면서 개정규정을 소급적용 하는 적용례 외에 이미 감면해 준 경우에 대한 부칙을 따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용인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4. 8. 22.
1030 법제처 의견
14-0164
조례의 제명에 방언을 사용해도 되는지?(「국어기본법」 제14조 등 관련) 경상북도
보건복지국
2014. 8. 19.
1029 법제처 의견
14-0157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를 민간위탁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일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 설치하는 시설을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4. 8. 14.
1028 법제처 의견
14-015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비탈면 등에 대하여 보수 등의 긴급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리자가 긴급안전조치를 하는 등의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4. 8. 14.
1027 법제처 의견
14-0149
여수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직무대리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ㆍ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여수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4. 8. 14.
1026 법제처 의견
14-0156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와 다른 내용을 조례에 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6조제2항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4. 8. 12.
1025 법제처 의견
14-015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주차부제 명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외에 주차장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 및 제60조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4. 8. 8.
1024 법제처 의견
14-0148
군수가 이장에 대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개인별로 2년 마다 1회 30만원 한도)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배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관련) 경상북도
봉화군
2014. 8. 6.
1023 법제처 의견
14-0153
리ㆍ통ㆍ반장의 정년을 읍ㆍ면ㆍ동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등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2014. 8. 5.
1022 법제처 의견
14-0151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주민에게 받는 공연 관람료를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경기도
여주시
2014. 8. 1.
1021 법제처 의견
14-0140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재산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전문가에 대한 대가(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등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2014. 7. 28.
1020 법제처 의견
14-0147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 구역 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상인회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2014. 7. 25.
1019 법제처 의견
14-0146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으로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주차장법」 제21조의2 등 관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14. 7. 22.
1018 법제처 의견
14-0139
지방의회사무국 내 인사 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의장의 추천에 따르지 않고 인사를 하였을 때 의장이 그 인사에 대한 거부와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관련) 강원도
춘천시
2014. 7. 22.
1017 법제처 의견
14-0131
무료 우산 대여서비스의 확대 운영만을 위해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의 “정보센터”에 “직속기관 및 직영시설 등”을 추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제2조제1호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4. 7. 17.
1016 법제처 의견
14-0142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하수도법」 제19조의2 등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1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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