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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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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적정하게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이 30퍼센트 미만으로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시장의 위원 위촉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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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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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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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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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하지 않고 중간보고도 하지 않은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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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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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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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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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의 임기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개정 당시 통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의 임기를 연임 횟수에 산정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둘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강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안」 부칙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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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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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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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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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의 전문성 제고 및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인재풀에 등록될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제공ㆍ활용과 관련된 부서 간 업무 및 그 처리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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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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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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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2 |
법제처 의견
1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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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오산시지회가 매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오산시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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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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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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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1 |
법제처 의견
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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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제7조제4항의 평생교육협의회 위촉위원으로 시의원과 구의원을 규정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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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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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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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0 |
법제처 의견
1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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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건물을 임대받은 자가 휴양펜션업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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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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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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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9 |
법제처 의견
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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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에 사업이 추가된 경우 의회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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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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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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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8 |
법제처 의견
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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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위임이 없이 실시하는 교육에 대하여 교육의무를 부과하거나 면제하는 규정 등을 둘 수 있는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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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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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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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7 |
법제처 의견
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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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존속기한이 규정된 경우 존속기한 경과 후 조례의 개정 여부(「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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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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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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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6 |
법제처 의견
14-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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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등의 용어를 조례에서 정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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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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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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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5 |
법제처 의견
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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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ㆍ체육시설의 사용료 개별기준에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일반기준에서 정한 증액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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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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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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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4 |
법제처 의견
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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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건축가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에 직접 근거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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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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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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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3 |
법제처 의견
14-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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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노인전문병원’을 이용하는 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군민에게는 본인부담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화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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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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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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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2 |
법제처 의견
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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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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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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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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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1 |
법제처 의견
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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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예우에 관한 업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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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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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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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0 |
법제처 의견
1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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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70일 전까지”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 제1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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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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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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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9 |
법제처 의견
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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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규칙으로 환경미화원의 임용 및 자격기준으로 연령, 주거지, 신체조건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근로기준법」 제6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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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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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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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8 |
법제처 의견
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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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중 구「공유수면 관리법」 제5조제1항(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규정을 조례와 규칙 중 어떤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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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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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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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7 |
법제처 의견
14-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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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주택 내 상수도배관시설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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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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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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