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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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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549 주택공급의 관한규칙 55조의2(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5. 4. 11.
8,548 과학기술인 해외 유출 방지 및 처우 개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황OO 2025. 4. 11.
8,547 행정공제회 국가직 등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박OO 2025. 4. 10.
8,546 [수정본] 외부 공익신고자의 실질적 기여도에 따른 ‘준내부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지OO 2025. 4. 9.
8,545 외부 공익신고자의 실질적 기여도에 따른 ‘준내부자’ 보상제... 공익신고자 보호법 지OO 2025. 4. 9.
8,544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 현황 확 개인정보 보호법 김OO 2025. 4. 8.
8,543 가정위탁보호사업 > 위탁가정의 기준에 대한 예외 상황 발생 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박OO 2025. 4. 4.
8,542 투잡은 선택이 아닌 필수 근로기준법 시행령 박OO 2025. 4. 3.
8,541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관해서 법령제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OO 2025. 4. 2.
8,54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 저류조에 대하여 입법제한 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최OO 2025. 4. 2.
8,539 불편법령신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2025. 4. 2.
8,538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비슷한 의미 식별 형법 손OO 2025. 4. 1.
8,537 교육공무원법 43조 2항 개선 교육공무원법 김OO 2025. 4. 1.
8,536 공정안전보고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안전성향상계획, 예... 산업안전보건법 배OO 2025. 4. 1.
8,535 국민아이디어 공모제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서OO 2025. 4. 1.
8,534 국민아이디어 공모제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서OO 2025. 4. 1.
8,53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애매한 표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소OO 2025. 3. 31.
8,532 간호사 교육 과정 강화 및 실습 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 교... 간호법 이OO 2025. 3. 30.
8,531 행정절차법 제53조 제1항 개정 제안(임의적 규정인 정보통신망... 행정절차법 하OO 2025. 3. 28.
8,530 스토킹처벌법위반 개정안 관련사항 변경요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OO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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