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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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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7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김OO 2025. 9. 8.
8,721 「의료법 시행규칙」제24조 개정안: 가정전문간호사 자격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유OO 2025. 9. 8.
8,720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근로기준법 상 임산부의 보호조치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서OO 2025. 9. 8.
8,719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산부의 보호조치 및 국민 차별 초래 예방 근로기준법 서OO 2025. 9. 8.
8,7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2호, 문구 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OO 2025. 9. 8.
8,717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의료법 시행규칙 안OO 2025. 9. 7.
8,716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불편법령 신고 의료법 송OO 2025. 9. 7.
8,715 「의료법」 제27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안: 학... 의료법 시행규칙 김OO 2025. 9. 6.
8,714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 개정 요망의 件. 근로기준법 나OO 2025. 9. 4.
8,713 수상구조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추가 제안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OO 2025. 9. 2.
8,712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간 외국인 관련 내용 보완 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김OO 2025. 9. 2.
8,711 스토킹법 정의 중 타인사칭 이상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권OO 2025. 8. 27.
8,710 주차 중 ‘문콕’ 피해 처벌 및 증거 확보 절차 강화에 관한 법... 도로교통법 유OO 2025. 8. 25.
8,709 철도사업법 제41조(준용규정) 철도사업법 정OO 2025. 8. 25.
8,70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범죄 행위에 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5. 8. 25.
8,70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개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박OO 2025. 8. 25.
8,706 군무원인사법(전문군무경력관 및 일반 임기제 군무원 채용 공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고OO 2025. 8. 24.
8,705 공공기관법 공소시효 없는 법이 많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권OO 2025. 8. 22.
8,704 기업활동규제에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서OO 2025. 8. 22.
8,70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오피스텔·공동주택 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이OO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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