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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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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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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449 교과 교사를 배제한 비교과 교사 교직수당 인상 반대 교육공무원법 김OO 2024. 12. 26.
8,448 비교과교사 수당 인상 찬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정OO 2024. 12. 26.
8,447 비교과교사 수당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미OO 2024. 12. 25.
8,446 보건교사 수당 인상 건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24. 12. 24.
8,445 보건교사 수당관련 의견제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24. 12. 24.
8,444 대단지아파트 동대표선출시 전자적방법실시 공동주택관리법 서OO 2024. 12. 23.
8,443 상속세 면제 한도 상향과 이중과세 문제 해결 요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최OO 2024. 12. 23.
8,442 공동주택 동별대표 2회이상 선출제한 요청 공동주택관리법 서OO 2024. 12. 23.
8,441 간호법 제정 내용의 일차보건의료 미충족 항목 개선 간호법 오OO 2024. 12. 23.
8,440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24. 12. 23.
8,439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동물원법 개정안 제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OO 2024. 12. 23.
8,438 모호한 법률안 수정에 대한 요구 계엄법 임OO 2024. 12. 23.
8,437 동물보호법 13조 동물의 도살방법과 관련한 개정 요청 동물보호법 시행령 이OO 2024. 12. 23.
8,436 학원에서 학생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는 경우에도 학원 운영 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성OO 2024. 12. 22.
8,435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기관 위임으로 변경에 관한 우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OO 2024. 12. 19.
8,434 영양사, 조리사 겸직 허용 입법예고 반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한OO 2024. 12. 19.
8,43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법안 입법예고 철회요청 식품위생법 홍 2024. 12. 17.
8,432 표준임대차계약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박OO 2024. 12. 16.
8,43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요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OO 2024. 12. 13.
8,430 선원법의 개정필요 선원법 김OO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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