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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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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702 정보통신공사업법, 김성원의원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이OO 2025. 8. 19.
8,701 선박교통관제 관한 법률 정의 관련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이OO 2025. 8. 19.
8,700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법안을 즉각 수정해주십시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25. 8. 18.
8,699 공동주택관리법, 동법 시행령 개정 요망의 件. 공동주택관리법 나OO 2025. 8. 17.
8,698 자동차 관리법 수정요청 자동차관리법 김OO 2025. 8. 15.
8,69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제3절 중량물을 인력(人...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현OO 2025. 8. 13.
8,696 미성년자의 지식재산권 취득 절차 개선을 위한 민법 제5조 개정안 민법 신OO 2025. 8. 12.
8,695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교육 대상 작업명 구체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이OO 2025. 8. 12.
8,694 공장 및 건설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안 근로기준법 김OO 2025. 8. 11.
8,693 방사선안전관리법 제정안(환자 방사선 피폭량 통합관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변OO 2025. 8. 11.
8,692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경찰공직자의 자리에 경찰을 폭행한... 경찰공무원법 이OO 2025. 8. 11.
8,691 점유취득시효 민법 정OO 2025. 8. 11.
8,690 학교, 공공시설에서의 등산객의 민폐행위 제한을 위한 경범죄... 경범죄 처벌법 박OO 2025. 8. 10.
8,689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공소시효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손OO 2025. 8. 7.
8,688 지속 가능한 여성의 경제 활동 보장에 관한 법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배OO 2025. 8. 6.
8,687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 보호 및 보장에 관한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최OO 2025. 8. 6.
8,686 게임관련법 사각지대 개편 밑 제재 강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5. 8. 4.
8,685 의사들은 대동단결해 진료 거부를 하니, 의료 과실로 극심하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나OO 2025. 8. 2.
8,684 소음 진동 관리법 강화안 소음ㆍ진동관리법 김OO 2025. 8. 1.
8,683 임산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박OO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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