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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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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409 학생의 교육 정책 참여를 위한 투표권 확대 입법제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황OO 2024. 12. 7.
8,408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개발 사업 관리 및 조치를 위한 법령 제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천OO 2024. 12. 7.
8,407 교권 보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OO 2024. 12. 7.
8,406 기간제교사의 부당대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임OO 2024. 12. 7.
8,405 전동킥보드 주차 가능 구역 확대 도로교통법 김OO 2024. 12. 7.
8,404 상속세 인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OO 2024. 12. 7.
8,403 전동킥보드 2인 이상 탑승에 대한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김OO 2024. 12. 7.
8,402 충청북도교육청직무발명보상규정 제3조제1항 - 상공부령 장OO 2024. 12. 7.
8,401 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 제5조 - 상공부장관 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 장OO 2024. 12. 7.
8,400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장OO 2024. 12. 7.
8,399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장OO 2024. 12. 7.
8,398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장OO 2024. 12. 7.
8,397 청소년 범죄 개정 청소년 보호법 김OO 2024. 12. 7.
8,396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 장OO 2024. 12. 6.
8,395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2조 - 재무부장관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장OO 2024. 12. 6.
8,394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3조2 - 재무부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장OO 2024. 12. 6.
8,393 교권보호 초ㆍ중등교육법 김OO 2024. 12. 6.
8,392 친환경 광고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 제안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OO 2024. 12. 6.
8,391 오타여부 확인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김OO 2024. 12. 6.
8,390 예비군법 훈련의 부득이한 사유 재정비 예비군법 시행규칙 장OO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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