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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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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509 회사의 사대보험 체납 따른 근로자 피해 방지 법안 발의 요청의 건 국민연금법 윤OO 2025. 3. 8.
8,508 식품위생법 개선 요청 식품위생법 시행령 박OO 2025. 3. 7.
8,507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는 수급자의 입원기간을 60일에서 최대 1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OO 2025. 3. 7.
8,506 지정차로제 개편으로 이륜차 운전자를 살려주세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김OO 2025. 3. 4.
8,505 소득세법 시행령 17조 연장수당에 대한 비과세 기준 변경 요청 소득세법 시행령 이OO 2025. 3. 4.
8,504 아동수당법 해외거주자에 대한 지급 문제 아동수당법 김OO 2025. 2. 28.
8,503 화목보일러 연기피해 법률개정 촉구 대기환경보전법 이OO 2025. 2. 28.
8,502 국가직 공무원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김OO 2025. 2. 27.
8,501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 범위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구OO 2025. 2. 25.
8,500 테스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유OO 2025. 2. 25.
8,499 개편내용 수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선OO 2025. 2. 23.
8,498 국회의원 연임 제한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김OO 2025. 2. 22.
8,497 주권상장법인 합병시 주식매수청구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5. 2. 21.
8,496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30호 휴직자등신고 - 설명오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김OO 2025. 2. 19.
8,495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개정 건의 통합방위법 시행령 백OO 2025. 2. 19.
8,494 자경농지 증여세 감면 기한 연장 필 조세특례제한법 한OO 2025. 2. 18.
8,493 대학교 반지하 강의실 환경 개선 건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OO 2025. 2. 15.
8,492 최적에 정기 긴급재난문자와 정기 가정통신문 그리고 안내문에...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 민OO 2025. 2. 14.
8,491 범죄경력자 출마 제한법 및 자격 제한법 공직선거법 김OO 2025. 2. 14.
8,490 범죄경력자 출마 제한법 공직선거법 김OO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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