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8,742 건 ( 4/438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682 이륜자동차의 주행 특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도로구조규칙...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권OO 2025. 7. 31.
8,681 육아휴직수당 지급대상 확대 요청: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윤OO 2025. 7. 30.
8,680 농업법인 대표의 농업인 자격 배제로 인한 농업경영체 붕괴 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윤OO 2025. 7. 28.
8,679 농업회사법인 대표의 농업인 자격 배제로 인한 농업경영체 붕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2025. 7. 28.
8,678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인력 확보에 대한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송OO 2025. 7. 28.
8,677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 마약탐지견 배치 의무화 청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OO 2025. 7. 26.
8,676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 마약탐지견 배치 의무화 청원 관세법 시행령 이OO 2025. 7. 26.
8,675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 마약탐지견 배치 의무화 청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OO 2025. 7. 26.
8,674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 마약 투약 감시 강화 청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이OO 2025. 7. 26.
8,673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 마약 투약 조기발견 방안 청원 산업안전보건법 이OO 2025. 7. 26.
8,672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 대마 규제 강화 청원- 제안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OO 2025. 7. 25.
8,671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 대마 규제 강화 청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OO 2025. 7. 25.
8,670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예방교육 강화 청원 산업안전보건법 이OO 2025. 7. 25.
8,669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예방교육 강화 청원 고등교육법 이OO 2025. 7. 25.
8,668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예방교육 강화 청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OO 2025. 7. 25.
8,667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처벌·예방·감시 법제 강화 청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OO 2025. 7. 25.
8,666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처벌·예방·감시 법제 강화 청원 형법 이OO 2025. 7. 25.
8,665 정신과 수련을 거치지 않은 한의사들의 정신건강 치료 행위에... 의료법 김OO 2025. 7. 25.
8,664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처벌·예방·감시 법제 강화 청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OO 2025. 7. 24.
8,663 음악 교습소법(학원법) 개정촉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윤OO 2025. 7. 1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