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8,569 건 ( 23/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129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장OO 2024. 11. 12.
8,128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 설치 및... 장OO 2024. 11. 12.
8,127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 장OO 2024. 11. 12.
8,126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규칙 제7조... 장OO 2024. 11. 12.
8,125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 장OO 2024. 11. 12.
8,124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 장OO 2024. 11. 12.
8,123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장OO 2024. 11. 12.
8,122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제4조제2항제2호... 장OO 2024. 11. 12.
8,121 전동킥보드 불법 탑승에 대한 법률 재정안 도로교통법 이OO 2024. 11. 12.
8,120 상속세 및 건강보험 개선방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김OO 2024. 11. 12.
8,119 건강보험 및 상속세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김OO 2024. 11. 12.
8,118 무등록 야영장 난립 관광진흥법 김OO 2024. 11. 12.
8,117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장OO 2024. 11. 11.
8,116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제9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11.
8,115 차별혐오관리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OO 2024. 11. 11.
8,1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정비 요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4. 11. 11.
8,113 (조례)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장OO 2024. 11. 10.
8,112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 규칙 제7조... 장OO 2024. 11. 10.
8,111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 장OO 2024. 11. 9.
8,110 (조례)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1조제... 장OO 2024. 11. 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