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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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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029 (조례 시행규칙)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호... 장OO 2024. 11. 7.
8,028 (규칙)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호... 장OO 2024. 11. 7.
8,027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 장OO 2024. 11. 7.
8,026 전남도청은 영상테마파크를 멀쩡한것을 철거를 나주시에 요구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OO 2024. 11. 7.
8,025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김OO 2024. 11. 7.
8,024 (조례)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 장OO 2024. 11. 6.
8,023 (조례)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 장OO 2024. 11. 6.
8,022 (규칙) 고성군 급수공사대행규칙 제5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6.
8,021 (조례) 고령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2조... 장OO 2024. 11. 6.
8,020 (규칙) 경주시 상수도 급수공사대행 규칙 제5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6.
8,019 (조례)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 장OO 2024. 11. 6.
8,018 (조례)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장OO 2024. 11. 6.
8,017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 장OO 2024. 11. 6.
8,016 (규칙)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13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6.
8,015 (조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2제1호... 장OO 2024. 11. 6.
8,014 (규칙) 거제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 규칙 제5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6.
8,013 (규칙)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칙 제11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6.
8,012 (규칙) 거제시 경로당 개.보수 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 제6조제... 장OO 2024. 11. 6.
8,011 (조례) 강진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6.
8,010 (조례)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 장OO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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