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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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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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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969 (행정규칙)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제1항... 장OO 2024. 11. 5.
7,968 (행정규칙)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 장OO 2024. 11. 5.
7,967 (행정규칙)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장OO 2024. 11. 5.
7,966 (행정규칙)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75조... 장OO 2024. 11. 5.
7,965 (행정규칙)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75조제7호 - 파산자 장OO 2024. 11. 5.
7,964 (행정규칙)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제1항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5.
7,963 (행정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51조... 장OO 2024. 11. 5.
7,962 (행정규칙) 기획재정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1조제1항... 장OO 2024. 11. 4.
7,961 (행정규칙)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장OO 2024. 11. 4.
7,960 (행정규칙)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4.
7,959 (행정규칙)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4조제1항... 장OO 2024. 11. 4.
7,958 (행정규칙)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장OO 2024. 11. 4.
7,957 (행정규칙)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9조제2항제3호 - 파산자 장OO 2024. 11. 4.
7,956 (행정규칙)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제75조제7호 - 파산자 장OO 2024. 11. 4.
7,955 (행정규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1... 장OO 2024. 11. 4.
7,954 (행정규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 장OO 2024. 11. 4.
7,953 (행정규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75조제7호 - 파산자 장OO 2024. 11. 4.
7,952 (행정규칙) 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75조제7호 - 파산자 장OO 2024. 11. 4.
7,951 (행정규칙)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18조... 장OO 2024. 11. 4.
7,950 (행정규칙)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 장OO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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