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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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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089 (규칙) 밀양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 규칙 제6조제1호 -... 장OO 2024. 11. 9.
8,088 (조례)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제16조제4항제3호 - 파산자 장OO 2024. 11. 9.
8,087 (규칙) 문경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장OO 2024. 11. 9.
8,086 (조례) 무주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 장OO 2024. 11. 9.
8,085 (규칙) 무안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6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9.
8,084 (규칙) 목포시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6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9.
8,083 (조례)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9.
8,082 (조례) 동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0조제1... 장OO 2024. 11. 9.
8,081 (조례 시행규칙)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장OO 2024. 11. 9.
8,080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 장OO 2024. 11. 8.
8,079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6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8.
8,078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 장OO 2024. 11. 8.
8,077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공무직 복무 규칙 제5조제3호 -... 장OO 2024. 11. 8.
8,076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장OO 2024. 11. 8.
8,075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장OO 2024. 11. 8.
8,074 (규칙) 당진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8.
8,073 농외소득법과 농업식품기본법 상호 충돌 정비 청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박OO 2024. 11. 8.
8,072 (조례) 담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8.
8,071 (조례) 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호- 파산자 장OO 2024. 11. 8.
8,070 (조례) 논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 장OO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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