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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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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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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989 (행정규칙)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3항... 장OO 2024. 11. 5.
7,988 (행정규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장OO 2024. 11. 5.
7,987 (행정규칙)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장OO 2024. 11. 5.
7,986 (행정규칙)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8조제1호 -... 장OO 2024. 11. 5.
7,985 (행정규칙)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장OO 2024. 11. 5.
7,984 (행정규칙)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7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5.
7,983 (행정규칙)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 장OO 2024. 11. 5.
7,982 (행정규칙)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장OO 2024. 11. 5.
7,981 (행정규칙)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항제2호... 장OO 2024. 11. 5.
7,980 (행정규칙)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5.
7,979 (행정규칙)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 장OO 2024. 11. 5.
7,978 (행정규칙)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제54조제1항제3호 -... 장OO 2024. 11. 5.
7,977 (행정규칙) 어촌계정관(예) 제42조제1항제3호 - 파산자 장OO 2024. 11. 5.
7,976 (행정규칙)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제1항제2호... 장OO 2024. 11. 5.
7,975 (행정규칙)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제54조제1항제3... 장OO 2024. 11. 5.
7,974 (행정규칙)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46조제1항제3호... 장OO 2024. 11. 5.
7,973 (행정규칙) 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26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5.
7,972 (행정규칙)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54조제1항제3호... 장OO 2024. 11. 5.
7,971 (행정규칙)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 장OO 2024. 11. 5.
7,970 (행정규칙)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7조제2항... 장OO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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