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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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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121 전동킥보드 불법 탑승에 대한 법률 재정안 도로교통법 이OO 2024. 11. 12.
8,120 상속세 및 건강보험 개선방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김OO 2024. 11. 12.
8,119 건강보험 및 상속세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김OO 2024. 11. 12.
8,118 무등록 야영장 난립 관광진흥법 김OO 2024. 11. 12.
8,117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장OO 2024. 11. 11.
8,116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제9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11.
8,115 차별혐오관리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OO 2024. 11. 11.
8,1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정비 요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4. 11. 11.
8,113 (조례)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장OO 2024. 11. 10.
8,112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 규칙 제7조... 장OO 2024. 11. 10.
8,111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 장OO 2024. 11. 9.
8,110 (조례)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1조제... 장OO 2024. 11. 9.
8,109 (조례) 삼척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 장OO 2024. 11. 9.
8,108 (조례 시행규칙) 산청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 장OO 2024. 11. 9.
8,107 (규칙) 산청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규칙 제4조제2항제... 장OO 2024. 11. 9.
8,106 (규칙) 사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제6조제1호 -... 장OO 2024. 11. 9.
8,105 (조례) 부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25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9.
8,104 (조례) 부여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2호... 장OO 2024. 11. 9.
8,103 (조례)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6항제2호... 장OO 2024. 11. 9.
8,102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제28조제2호... 장OO 2024.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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