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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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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70 건 ( 313/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3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반대 이OO 2020. 6. 5.
2,329 관세법 체납처분유예제도 법률 개정 문의 관세법 허OO 2020. 6. 5.
2,328 관세법 개정제안 관세법 허OO 2020. 6. 5.
2,327 아파트및 주차장 불법이중주차! 하OO 2020. 6. 4.
2,326 게임장 똑탁이 금지법 박OO 2020. 6. 3.
2,325 연혁법령 개정이유 박OO 2020. 6. 2.
2,32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 단서 조항에 소상공인보호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송OO 2020. 6. 2.
2,3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세특례제한법 김OO 2020. 6. 1.
2,322 반대합니다. 2OO 2020. 6. 1.
2,321 돌봄교실은 지차체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이OO 2020. 6. 1.
2,320 20200526-남용법령내려기차개선부른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고OO 2020. 6. 1.
2,319 초등교육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박OO 2020. 5. 30.
2,318 초등 돌봄교실 법제화 필요합니다 공OO 2020. 5. 30.
2,317 초등 돌봄 입법제한 찬성합니다 김OO 2020. 5. 30.
2,316 편의점, 슈퍼마켓 음주 금지 입법제안 또는 수정제안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OO 2020. 5. 30.
2,315 초등 돌봄 지원법 제안 반대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박OO 2020. 5. 30.
2,31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박OO 2020. 5. 30.
2,3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약칭: 학원법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박OO 2020. 5. 30.
2,312 낡고 불필요한 규제해제 김OO 2020. 5. 29.
2,311 하위기준 주택건설기준과의 상충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5. 2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