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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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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250 방과후학교(초등의 경우 돌봄교실 포함) 개정 입법안에 반대의... 김OO 2020. 5. 22.
2,249 방과후 학교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박OO 2020. 5. 22.
2,248 초등돌봄, 방과후 학교 입법제안 적극 찬성 이OO 2020. 5. 22.
2,247 초ㆍ중등교육법의 제23조의 2(방과후학교) 신설을 반대한다 허OO 2020. 5. 22.
2,246 교육부, 방과후학교(돌봄) 법제화 추진 중단 결정을 (찬성)합니다!!! 이OO 2020. 5. 22.
2,245 초등볼봄, 방과후학교 입법제안 적극찬성 이OO 2020. 5. 22.
2,244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입법제안 한OO 2020. 5. 22.
2,243 돌봄과 방과후활동이 확대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이OO 2020. 5. 22.
2,242 방과후 법률개정안 찬성합니다 안OO 2020. 5. 22.
2,241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등 복지업무의 학교업무화를 반대합니다 이OO 2020. 5. 22.
2,240 방과후학교 입법개정안 찬성합니다. 문OO 2020. 5. 22.
2,239 방과후학교 법률개정안 반대합니다. 오OO 2020. 5. 22.
2,238 초중등교육법의 제23조의 2(방과후학교) 신설을 반대합니다. 서OO 2020. 5. 22.
2,237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입법 찬성합니다 오OO 2020. 5. 22.
2,236 간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한OO 2020. 5. 22.
2,235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입법 찬성합니다 배OO 2020. 5. 22.
2,234 학부모로서 초등돌봄, 방과후 입법 찬성합니다 김OO 2020. 5. 22.
2,233 초등방과후법률개정안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정OO 2020. 5. 21.
2,232 초등방과후개정법률안 통과시켜주세요. 채OO 2020. 5. 21.
2,231 초등방과후법률개정안 꼭 통과시켜주십시요 홍OO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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