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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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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70 건 ( 320/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190 방과후 학교 반대합니다 하OO 2020. 5. 21.
2,189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입법개정안 반대 이OO 2020. 5. 21.
2,188 방과후학교 반대합니다 임OO 2020. 5. 21.
2,187 방과후 학교(돌봄) 매우 찬성합니다 이OO 2020. 5. 21.
2,186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입법 찬성합니다 장OO 2020. 5. 21.
2,185 방과후 이OO 2020. 5. 21.
2,184 초중등교육법에 방과후 학교 신설을 반대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정OO 2020. 5. 21.
2,183 방과후입법개정안 반대 이OO 2020. 5. 21.
2,182 방과후학교 입법개정안 찬성합니다 박OO 2020. 5. 21.
2,181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찬성합니다. 김OO 2020. 5. 21.
2,180 방과후 돌봄 입법안 찬성합니다 SOO 2020. 5. 21.
2,179 방과후 학교 입법개정안 찬성합니다 양OO 2020. 5. 21.
2,178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입법 찬성합니다 천OO 2020. 5. 21.
2,177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입법 개정안 늦은감이 있지만 대찬성!! 이OO 2020. 5. 21.
2,176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입법 매우 찬성합니다 정OO 2020. 5. 21.
2,175 방과후학교 입법 개정 찬성합니다 김OO 2020. 5. 21.
2,174 방과후학교 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OOO 2020. 5. 21.
2,173 방과후(돌봄교실)입법안 찬성합니다. 이OO 2020. 5. 21.
2,172 방과후학교 입법개정안 반대합니다. 권OO 2020. 5. 21.
2,171 방과후 입법 개정을 반다합니다. 손OO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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