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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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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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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310 초ㆍ중등교육법의 제23조의 2(방과후학교) 신설을 반대한다. 김OO 2020. 5. 29.
2,309 초등돌봄 입법제안 찬성합니다. 김OO 2020. 5. 28.
2,308 초등돌봄 입법 제안을 찬성합니다. 박OO 2020. 5. 27.
2,307 초등돌봄 입법 제안 찬성합니다 정OO 2020. 5. 27.
2,306 초등돌봄 입법 제안에 찬성합니다 이OO 2020. 5. 27.
2,305 초.중등교육법 입법 개정안 박OO 2020. 5. 27.
2,304 재입국허가 면제 중단 및 장기체류자 재 입국시 진단서 제출 관련 김OO 2020. 5. 26.
2,303 초등돌봄입법 제안을 적극 찬성합니다 강OO 2020. 5. 26.
2,302 불합리한 F6비자 제도 개선요망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김OO 2020. 5. 25.
2,301 초등돌봄 입법 제안에 찬성합니다. 신OO 2020. 5. 25.
2,300 초ㆍ중등교육법의 제23조의 2(방과후학교) 신설을 반대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gOO 2020. 5. 25.
2,299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반대 > 장OO 2020. 5. 25.
2,298 교내 교사의 정규 수업 외 각종 수업 (방과후학교, 영재학급,... 김OO 2020. 5. 25.
2,297 초등돌봄 입법 제안에 찬성합니다... 으OO 2020. 5. 24.
2,296 학부모로서 초등 방과후돌봄 입법 찬성합니다. 김OO 2020. 5. 24.
2,295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제23조의 2(방과후학교) 신설에 반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우OO 2020. 5. 24.
2,294 동력기관이 부착 된 보트의 범위 지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박OO 2020. 5. 24.
2,29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방향성 개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OO 2020. 5. 23.
2,292 방괴후학교 신설에 반대합니다. 양OO 2020. 5. 23.
2,291 초등 방과후 돌봄 입법 제안 찬성합니다. mOO 2020.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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