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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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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70 건 ( 322/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150 방과후 개정입법안 찬성합니다! 이OO 2020. 5. 21.
2,149 방과후학교 입법개정안 찬성 전OO 2020. 5. 21.
2,148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2(방과후학교) 신설 반대 이OO 2020. 5. 21.
2,147 초중등교육법 23조 2항 선설반대(방과후학교와 돌봄 관련) 권OO 2020. 5. 21.
2,146 방과후학교 입법개정안 찬성합니다! 이OO 2020. 5. 21.
2,145 방과후 입법 찬성합니다. 김OO 2020. 5. 21.
2,144 방과후학교 입법 개정 찬성합니다 권OO 2020. 5. 21.
2,143 방과후법안 반대합니다 김OO 2020. 5. 21.
2,142 방과후 학교 입법안 반대합니다 강OO 2020. 5. 21.
2,141 초등 방과후학교(돌봄교실 등)관련 입법 찬성합니다 심OO 2020. 5. 21.
2,140 방과후돌봄교실 입법개정한 찬성합니다. 단OO 2020. 5. 21.
2,139 방과후학교 입법 개정 이OO 2020. 5. 21.
2,138 찬성합니다 장OO 2020. 5. 21.
2,137 방과후학교 입법안 찬성 추OO 2020. 5. 21.
2,136 입법 반대 정OO 2020. 5. 21.
2,135 초등 방과후학교(돌봄교실등)제도화 입법안 이OO 2020. 5. 21.
2,134 방과후 법안 반대합니다 LOO 2020. 5. 21.
2,133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정 반대 마OO 2020. 5. 21.
2,132 방과후 법안 찬성합니다 박OO 2020. 5. 21.
2,131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에 오타있네요 형법 김OO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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