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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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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70 건 ( 326/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070 방과후학교법률개정안찬성합니다 JOO 2020. 5. 21.
2,069 방과후법안찬성합니다 김OO 2020. 5. 21.
2,068 돌봄, 방과후 법률 개정안 반대합니다. 김OO 2020. 5. 21.
2,067 돌봄 (방과후)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이OO 2020. 5. 21.
2,066 방과후 법률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노OO 2020. 5. 21.
2,065 방과후법안찬성합니다 강OO 2020. 5. 21.
2,064 방과후 법률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박OO 2020. 5. 21.
2,063 방과후학교법률 개정안 찬성합니다 김OO 2020. 5. 21.
2,062 돌봄(방과후)법률 개정안 찬성합니다. 곽OO 2020. 5. 21.
2,061 돌봄 방과후학교 개정안 반대합니다. 오OO 2020. 5. 21.
2,060 방과후 학교 법률 개정안 찬성합니다 고OO 2020. 5. 21.
2,059 돌봄(방과후) 법률 개정안 반대합니다. 안OO 2020. 5. 21.
2,058 돌봄 방과후 개정안 반대합니다. 홍OO 2020. 5. 21.
2,057 방과후 학교 법률 개정안 찬성합니다 김OO 2020. 5. 21.
2,056 돌봄 방과후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이OO 2020. 5. 21.
2,055 방과후 학교(돌봄교실)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김OO 2020. 5. 21.
2,054 돌봄 방과후 학교 이관 반대 박OO 2020. 5. 21.
2,053 돌봄 방과후 법률 반대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김OO 2020. 5. 21.
2,052 방과후학교 개정법률 적극 반대! 지차체로 이전 오OO 2020. 5. 21.
2,051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23조의2... 초ㆍ중등교육법 류OO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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