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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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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70 건 ( 325/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090 방과후학교(돌봄교실) 개정안 입법예고 이OO 2020. 5. 21.
2,089 방과후학교 법률개정안 찬성합니다~ 김OO 2020. 5. 21.
2,088 방과후학교(돌봄교실)개정안 반대 김OO 2020. 5. 21.
2,087 방과후입법제안 적극찬성 이OO 2020. 5. 21.
2,086 방과후학교(돌봄교실)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 차OO 2020. 5. 21.
2,085 방과후법률개정안 찬성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 2020. 5. 21.
2,084 초등학교 돌봄 개정안 반대합니다. 서OO 2020. 5. 21.
2,083 방과후법안을 입법을 찬성합니다. 장OO 2020. 5. 21.
2,082 방과후법룰개정안 찬성합니다 ？ 2020. 5. 21.
2,081 방과후법령개정안 찬성 박OO 2020. 5. 21.
2,080 방과후학교 법안 찬성합니다. 이OO 2020. 5. 21.
2,07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조OO 2020. 5. 21.
2,078 방과후 법률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황OO 2020. 5. 21.
2,077 초중등교육법 방과후, 돌봄 개정안 찬성합니다. 추OO 2020. 5. 21.
2,076 초등교육 돌봄 반대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정OO 2020. 5. 21.
2,075 초중등교육법 방과후돌봄 개정안 반대합니다. 허OO 2020. 5. 21.
2,074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방과후학교 돌봄교실 개정 관련) 절대 반... 초ㆍ중등교육법 이OO 2020. 5. 21.
2,073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방과후 법률개정 찬성합니다 정OO 2020. 5. 21.
2,072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방과후(돌봄)... 박OO 2020. 5. 21.
2,071 방과후(돌봄)개정안 찬성 합니다. 이OO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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