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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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2024. 12. 3.

대통령령

 제35039호 2024. 12. 3.
현행 법령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2024. 12. 3.

법률

 제20536호 2025. 4. 1.
시행예정 법령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2024. 12. 3.

법률

 제20543호 2025. 6. 4.
현행 법령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12. 2.

국토교통부령

 제1412호 2025. 1. 17.
현행 법령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12. 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74호 2024. 12. 2.
현행 법령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4. 11. 29.

기획재정부령

 제1090호 2024. 11. 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4. 11. 29.

중소벤처기업부령

 제96호 2024. 11. 29.
현행 법령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2024. 11.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12호 2024. 11. 29.
현행 법령 전문심리위원규칙 2024. 11. 29.

대법원규칙

 제3168호 2025. 1.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2024. 11. 29.

국토교통부령

 제1413호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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