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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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환자안전법 시행령 2021. 1. 26.

대통령령

제31414호 2021. 1. 30.
시행예정 법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2021. 1. 26.

대통령령

제31419호 2022. 1. 1.
현행 법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2021. 1. 26.

대통령령

제31419호 2021. 1. 26.
현행 법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2021. 1. 26.

대통령령

제31415호 2021. 1. 26.
시행예정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2021. 1. 26.

대통령령

제31412호 2021. 2. 5.
현행 법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 26.

대통령령

제31413호 2021. 1. 26.
시행예정 법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 26.

대통령령

제31413호 2021. 7. 6.
시행예정 법령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 26.

대통령령

제31418호 2021. 1. 30.
시행예정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 1. 26.

법률

제17907호 2022. 1. 27.
예금동결의일부해제 2021. 1. 26.

법률

제17916호 2021. 1. 26.
 
 W1  CD0301